개인정보보호

담당자(취급자) 유의사항

① 개인정보 수집 시

❍ 정보주체 동의, 법령준수, 계약체결·이행 등을 위해 수집 이용 가능

❍ 업무처리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(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자제)

❍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종교,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는 원칙적 처리금지

② 개인정보 이용·보유 시

❍ PC에 저장된 개인정보파일은 「PC Filter 프로그램」을 이용 확인, 삭제 또는 암호화 조치

❍ 누리집에 첨부물 탑재 시 개인정보보호시스템(PCFILTER)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포함 여부 확인 후 게시물 탑재

※ 특히, Excel의 숨겨진 셀/시트 확인 철저

❍ 누리집에 영상자료(사진, 동영상 등) 탑재 시 영상주체에 대한 개인정보 이용, 제공동의 여부 확인 후 탑재

❍ 누리집에서 문자발송서비스(SMS) 사용 후 해당 개인정보 파일(성명 및 휴대폰 번호) 삭제 조치

❍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비공개(부분공개) 6호로 지정

③ 개인정보 제공 시

❍ 개인정보 제공 시는 정보주체의 별도동의 또는 법률 상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 등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

❍ 보유 목적 외 이용·제공 시 의무사항 : 30일 이내에 관보 또는 누리집에 10일 이상 게재(알려야 할 항목: 이용·제공 일자, 법적근거, 이용·제공 목적 및 범위)

❍ 개인정보 위탁 시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위탁자는 관리책임을 이행

❍ 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전송하는 경우 반드시 암호화 조치

④ 개인정보 파기 시

❍ 처리목적 달성,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

❍ 개인정보파일 및 출력물 사용 후 파기 철저

❍ 업무용 PC 폐기 시 HDD 파기 절차 준수

❍ 법률적 근거 없이 기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즉시 파기 조치

계약제 교원‧직원 채용 시 유의사항

❍ 계약제 교원·직원 채용 시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

❍ 채용 공고 시 『개인정보보호법』 및 『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』을 참고하여 법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

❍ 주요 점검 사항

- 주민등록번호 수집 불가 :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의거 채용전형 진행단계에서 응시원서, 이력서 등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불가하며, 최종합격자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 가능(과태료 : 1회 위반 시 600만원)

- 지원 시 구비서류에 주민등록 등·초본 제출 불가 : 최종합격자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

- 개인정보 과다수집(신장, 종교, 흡연여부 등) 불가 :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의거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함

- 공고 시 채용서류 반납고지 의무 이행 : 채용서류 반환 청구 방법, 기간 등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 반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,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함

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

 안전성 확보 조치

- 자료 제공 시 제공 목적 이외의 이용금지, 사용 목적 달성 후 폐기, 사후관리 실태 확인 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 문구를 표기

-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암호화, 패스워드 걸기 등 안전조치 후 전달

※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기재

개인정보 침해사고 단계별 대응 절차 및 역할

 정보주체 : 전화, e-mail, 팩스, 방문, 누리집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

 침해사고 발생 기관(학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