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
본 기관은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다.

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
학생의 안전 및 범죄 예방

차량도난 및 파손방지

2.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

3.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
※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 인사이동 시 후임자가 권한 승계

4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
 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․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.

5.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
확인 방법 : 담당자(전화: 053-232-7791)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면 확인 가능

확인 장소 : 덕화중학교 교무실(전화: 053-232-7798)

6. 정보 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
1. 가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는
   
   • ⑴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된 경우
   • ⑵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아닌 경우
  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하지 않는다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함.
   • 1)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
   • 2) 정보 주체에게 열람･제공되는 경우
   • 3)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 • 4) 신문･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   • 5) 정보 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   • 6)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   • 7)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2. 나개인정보 관리 대장 작성 후 열람 가능

7.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
-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･재생되는 장소(본관 1층 교무실)를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
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․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
-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2024년 6월 18일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

9. 제7조 제1항에 의거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
• 가. 안내판 규격: 80cm x 50cm(교문), 10cm x 3cm(학교 내·외부)
• 나. 부착장소: 교문, 학교 내·외부

부칙

- 이 규정은 덕화중학교에서 최초로 CCTV 설치 ㆍ 운영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.